애만 낳으라고 하지말고

돈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출산율은 왜 하락하는 걸까? 왜 저출산을 문제라고 하는 걸까?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사업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는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만 6살 미만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도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빠르게 하락하는 출산율….왜?

1년 전보다 출생아가 10% 넘게 감소했다.

통계청은 28일 2018년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3분기 출생아가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1인당 0.95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원인을 꼽았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다.

도울 수 있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떨까?

사회학자들은 한국 내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 과정이 후에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 세대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이 거시적으로는 노동력, 국가적 생산성 감소로 귀결되고 미시적으로는 삶과 복지의 질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한다.

하나 출산은 개인적 선택이자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할 분야로서 '저출산'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노동력이 없다면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자 수용 혹은 자동화 시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저출산을 또 다른 '원인'으로 보기에 앞서 '결과'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초래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